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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도시계획기사 자격증 시험에 대비하여 모두 5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제5과목에 해당하는 도시계획관계법규이다.
15개의 도시계획관련 법령에서 출제되고 있으며, 때로는 법령의 귀퉁이 부분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어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난해한 과목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도시계획 기사 자격증 기출문제를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분석해 보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출문제의 반복이 많으며, 출제된 법령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암기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기억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우선순위 도시계획관계법규 기출문제집은 테마별로 법령을 구분하여 각 법령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상세한 법령 해설을 달았다. 법령 공부의 기본은 법령의 원문을 살피는 작업이다. 법령은 전반적인 체계가 있고 중요한 테마가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을 뼈대로 하여 건폐율, 용적률을 공부하는 것이고, 국토기본법에는 국토계획의 종류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지향하며 합격을 향한 지름길을 연구하는 정명재 수험전략 연구소에서는 이번 도시계획기사 자격증 합격 대비서를 야심차게 선보이는 바이다. 동영상 강의에서 3일간 무료강의로 진행하는 수업을 따라온다면 금세 법령과 친해질 것이라 확신한다. 도시계획 기사 5과목 중 법령과 관련한 문제는 제1과목~제4과목과도 연계되어 출제되고 있다. 제5과목인 도시계획관계법규는 도시계획의 이론과 법령 중에서 법령 한 파트를 완벽하게 공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과목들은 섭렵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傾注)한다면 도시계획기사 합격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오래 공부할 생각보다는 빠르게 그리고 잘 공부해야 한다. 오랜 시간 수험서 집필과 강의 그리고 다양한 시험에서 합격을 한 수험 선배로서 들려주는 조언이다. 출간을 허락하신 법률저널과 동영상 강의 일타에듀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0. 9. 20. 신림동 서재에서 정명재 

목차

ㆍ THEME 01 수도권정비계획법 … 2
ㆍ THEME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2
ㆍ THEME 03 국토기본법 … 164
ㆍ THEME 04 택지개발촉진법 … 182
ㆍ THEME 05 건축법 … 220
ㆍ THEME 0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254
ㆍ THEME 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90
ㆍ THEME 0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320
ㆍ THEME 09 도시개발법 … 344
ㆍ THEME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370
ㆍ THEME 1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384
ㆍ THEME 12 주차장법 … 392
ㆍ THEME 13 주택법 … 436
ㆍ THEME 14 관광진흥법 … 456
ㆍ THEME 15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2